※ 11.11 업데이트: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성인 게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내용이

Xbox Game Pass 안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인크래프트는 아직 성인 게임입니다.

“ 셧다운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며칠 전까지 전 세계 구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었던 성인 전용 안내 문구

많은 분들이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셧다운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며

그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폐지 선언을 하였을 뿐입니다.

해당 제도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폐지 선언을 하였을 뿐

입법기관에서는 아직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셧다운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 셧다운제 진행 상황 ”

셧다운제가 폐지되지 위해서는 크게 아래의 네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1. 법률안 발의 및 위원회 회부

개정할 내용을 국회의 해당 법률 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셧다운제의 경우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상이었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전용기, 허은아, 권인숙, 류호정 위원의 총 4가지였으며,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강훈식, 정청래, 송재호 위원의 총 3가지였습니다.

2. 위원회 심사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법령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셧다운제와 관련된 7개 법령 중

전용기, 허은아, 권인숙, 류호정 위원의 셧다운제 폐지안을 병합하여 대안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심야시간 청소년 온라인게임 제공 금지와 해당 처벌에 관련된 조항 삭제

게임 제공업체에서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 고지 의무화 조항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중독 및 과몰입'으로 변경

인터넷게임 중독자의 가족도 함께 관련 서비스 수령 가능 조항 추가

"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4. 본회의 심의 및 표결

많이들 국회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법률안의 최종 통과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의 관련 문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 ”

대한민국에는 청소년의 게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계속 말한 강제적 셧다운제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던 게임시간 선택제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에는 실명 인증, 보호자의 자녀 이용시간 조절 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는 이미 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마인크래프트에 지장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게임 산업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벽이 될 염려는 충분하므로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법안도 발의되어 있으며, 현재 위에서 첫번째 단계인 위원회 회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셧다운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성인 게임입니다.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관심을 항상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메세지 바뀐 김에 셧다운제 근황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