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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임샷

셧다운제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던 셧다운제는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구 선택적 셧다운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의 00~06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며

말 그래도 모든 청소년에게 국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그에 반해 게임시간 선택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가입 시 실명 인증 및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가부에서 폐지를 결정한 법률은 강제적 셧다운제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이제 19금 게임 아니지?

마인크래프트가 19금화가 되었던 까닭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에서 Xbox Live 서비스를 성인 전용으로 전환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치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시간 선택제에 맞게 이용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실명 인증 : 지금까지 시행하던 본인인증 수단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 : 이미 미성년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생성에는 보호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자녀 이용시간 조절* :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가족 그룹에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충분히 마인크래프트의 성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바 에디션과 베드락 에디션, 던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녀 이용시간 조절 기능이 국내법에 적합한지는 아직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인크래프트의 19금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Xbox Live의 이용 약관을 수정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성인게임을 벗을 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게임 산업의 오랜 숙원이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로 풀렸다는 것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4151500005?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