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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성명문

2021.07.02 조회 수 4465 추천 수 25

참 어질어질하다.. 그쵸?


       개요

요즘 마인크래프트 판에 안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마인크래프트가 완전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즐길 수 없는 성인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세계 유일하게)
정작 심의 등급은 12세 이상 이용가이고 즐기는 주 연령층도 어린 학생들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셧다운제' 라는 법안 때문입니다.
작년에 마인크래프트의 게임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존의 마인크래프트 계정(JE)으로 사용되던 모장 계정을 마소의
계정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었고, 현재 일부 유저들의 이동이 진행중에 있으며 점차 추가로 이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Xbox Live)으로 이전하는건 기존 모장 계정의 보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세계 동일한 조치인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 Xbox Live 계정은 만 19세 이상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서비스하기 위해 셧다운제 등 한국의 게이머 규제 정책을 마소는 준수해야하고 그 결과물이 현재가 되버린거죠.

현재 일부 유저들의 모장 계정에서 마소 계정으로의 이동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이동이 모두 끝나면
앞으로 완전히 미성년자들은 마인크래프트를 당당하게 자신의 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12세 이용가 게임을 말입니다.
해외 계정이나 보호자 분들의 계정으로 우회해서 게임을 즐기게되거나, 게임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대리구매를 하겠죠.

※ 참고로 해외 계정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마인크래프트 기프트카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를 돕는 참고영상





어지럽다 못해 쓰러질 것 같아요


       본론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셧다운제.
매년 꾸준히 논란이 생겨왔고 법의 효과,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문들이 제시되어오고 있으며
결국 이 거대한 똥인지 스노우볼인지 모르는게 결국 마인크래프트에도 다가왔습니다.

성인부터 청소년, 어린 학생과 아이들까지 즐기는 마인크래프트이며 심지어 애들 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미성년자 유저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따로 에듀케이션 버전이 있을 정도로 정식적인 교육용으로도 사용되고있으며 이외에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어린이날 기념 컨텐츠를 만들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이 19세 이용가의 성인 게임으로 되버리게 생겼으니, 그만큼 지금의 셧다운제라는 법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큰 국내 게임 시장을 규제하고 죽이고 있는 잘못된 법인건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새벽에만 게임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법이 아에 그 게임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현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공동성명문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내 게이머를 규제하는 법안을 규탄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전부터 여러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운영자 분들이 참여해 준비가 이뤄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게이머 규제의 영향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Xbox Liv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가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셧다운제는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계정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거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은
국내 규제를 싫어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1억 40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1억 1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이머 인구와, 17조 93억 원 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보건대
게임 산업은 높은 가능성과 규모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듯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습니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뒤집고 국내 게임계를 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김태룡 카페
마인이메이터 유저 센터
마인크래프트 BE 모두의 커뮤니티
미씩몹 코리아
Builders Factory
GBF Studio
HK Dev
Pixel Creator's Place


이에 한마포 운영진은 전원 상기 단체들과 함께,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하기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NH7jh
※ 국회 국민 동의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5578E6BB4646038E054A0369F40E84E




       마무리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중학생 때부터 친구의 추천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접했었고
자주 즐겨하면서 서버랑 블로그도 조그만하게 운영해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즐겨하는 그런 애증의 게임이 정치판에서 싸지른 이상한 법 하나 때문에 이젠 성인 게임이 된다라..

계정 이전이 모두 완료되고나서 미성년자 분들은 어차피 뚫어서 즐긴다 뭐다 해도
분명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인크래프트 시장에 조금씩 영향을 줄텐데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되, 각자 의견이 다르다하더라도 논쟁과 비난보다는 최대한 서로 존중하는 얘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접 공론화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이번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과정을 보시면서
국내의 현재 게이밍 환경과 이러한 규제가 올바른지 한번쯤은 가볍게라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개의 댓글

빵떡나무
2021.08.08

초딩 시절에 노치가 여가부와 접족한 적이 있다는 루머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 드립이 진짜가 될 줄이야... 한국 규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jaeeun1215
2021.07.30

여가부까지죽이는게 최선이긴 하지만 셧다운제까진 날렸으면 합ㅇ니다.

금선이
2021.07.24

응원합니다!

sweetboy
2021.07.21

마크 회사는 [누군가가 우리 게임을 못해] 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하였습니다.

iron_shin
2021.07.19

여가부 폐지하라!!!!!

 

까77r
2021.07.18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ㅋㅋ

wysohn
2021.07.14

셧다운제 생긴다고 할때만해도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지경까지 오네요 ㅋㅋ 응원합니다

jaeeun1215
2021.07.15
@wysohn

발전과제 달성!

어쩌다 이 지경까지

늑대소녀
2021.07.07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완료

의사신동
2021.07.07

밤이나 새벽에 인강을 보거나 공부를 하면 건강에 해가 되기에 인강과 공부를 밤에 금지하겠습니다.

스타클라우드
2021.07.05

청원동의했습니다.꼭 마인크래프트가 12세 게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주영쒸
2021.07.04

참 그지같군요 (+청원동의했어요~)

사향(CivetKitty)
2021.07.04

일단 제가 트위터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답변이 들어올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공식 답변이 떨어져야 정부도 눈을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트위터를 쓰신다면 하트 한방씩 남겨주세요.

https://twitter.com/CivetKittyMC/status/1411358247705976835

SolZ
2021.07.03

응원합니다

Marlozing
2021.07.03

그김에 여가부도 좀 폐지됐으면

최 후 통 첩
2021.07.03

청원 동의했습니다

유하니
2021.07.03

마크가 성인겜이되면 저는 졸지에 미성년자 성인겜유튜버가 되네요;;

웬디_o3o
2021.07.02

찬 to the 성

무공이
2021.07.02

지지합니다 성인화 멈춰라!

마커임
2021.07.02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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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esFilm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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