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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시는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25 일 전 조회 수 88 추천 수 0
이해도 상급자 
게임버전 (JE) 관련없음 
게임버전 (BE) 관련없음 

이사람한테 혹시 저처럼 사기당하신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여러사람이 피해봤으면 처벌 수위가 커지며 상습범일시 실형도 가능하다고하네요.

사기 당하셨으면 연락주세요.

금액대가 작아도 연락부탁드려요~


처벌 수위

소액사기 고소로 인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금액대가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다수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처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 밖에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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