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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주제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의 내의 EULA 적용 논란

 

 

 

  |  내용

 

이 글은 'EULA' 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일수도 있습니다 ㅠㅠ

다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 해서 비방글을 적기 보다는.. 한 번쯤 다른 관점에 서서 깊이 생각해본 후 토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photo_2017-06-06_15-34-50.jpg

 

한마포 이용규칙에 EULA 관련 처리사항에 대해 "Mojang과 Microsoft가 제제를 가하지 않는 한 사설 커뮤니티에서는 EULA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Mojang의 브랜드 및 자산 사용 지침(Brand And Assets Guidelines)에는 사설 커뮤니티의 EULA 준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모장의 '브랜드 및 자산 사용 지침'에서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사항 中 비상업적 사항:
당사는 귀하가 스스로를 위해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꽤 많은 사항이 허용되므로 수행하고 즐기십시오. 단, 당사가 만든 사항을 배포하지 마십시오.
당사는 기타 비상업적 사항에 대해서도 꽤 관대하므로 비디오, 스크린샷, 독자적으로 만든 모드(당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음), 팬아트, 머시니마 등을 자유롭게 만들고 공유하십시오.
하지만 귀하가 배포하는 제품이나 귀하가 제공한 서비스의 제목에 이름을 사용하려는 경우(무료인 경우에도) 귀하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필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사항 또는 그 목적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름(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이름 포함)이 첫 마디가 아니어야 하며, 로고 또는 로고의 일부로서 포함하는 관련된 브랜딩의 일부로 당사의 브랜드 또는 자산의 다른 측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이 비공식적이며 출처가 Minecraft가 아니거나 Minecraft에서 승인하지 않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업용 블로그, 서버, 커뮤니티 포럼, 팬사이트, 팬클럽, 뉴스 그룹, 이벤트 및 모임을 설정하고 실행하려는 경우에 위 사항이 적용됩니다.
 

필수 요구 사항:
당사의 이름, 브랜드 및 자산 모두의 사용에 적용되는 필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 브랜드 및/또는 자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귀하 또는 귀하의 작업이 공식적이거나, 당사가 승인 또는 보증하거나, 당사와 연관 또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기만, 음란, 유해 또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당사의 브랜드나 자산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사용자가 귀하 또는 귀하의 작업이 공식적이거나, 당사가 승인 또는 보증하거나, 당사와 연관 또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것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계정 조건/EULA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브랜딩에서 귀하가 사용하는 이름의 사용과 충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 profile
    마리오군 2017.06.06 16:17
    호오 팩트만 골라서...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6 18:34

    좋은 논의글 감사드립니다. 이미 팀 내에서 팀원분의 의견으로 현재 검토중이였긴 했는데 이렇게 보아하니 어떻게
    EULA와 관련된 의견들을 종합해 한마포에 반영해야될지 알 것 같네여 :)

    현재 한마포 운영자로써 이부분에 대해 보완해야겠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지금까지 규칙에 EULA 관련된 내용을 담을 때, EULA의 "처리" 에 있어서 집중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에 집중한 나머지, EULA를 준수해야된다는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이 흠이였네여.
    이부분과 관련된 내용의 반영에 있어서는 저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한마포 규칙란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유저의 EULA 위반으로 인한 "처리"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위반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권리는 없으며 이와 같은 규칙 내용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게임사에서 설정하고 결정한 EULA에 대해 그 게임사만이 해당 항목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법적으로 이와 같이 권리를 갖기도 하구요.

  • profile
    스라플라이 2017.06.06 20:02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셨네요. 마인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모든 활동은 제작사가 정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Mojang이 제시하는 '준수'의 개념이 '처리'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개인적으로 전 포함된다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6 20:51

    @스라플라이 제가 볼 때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모장이라는 회사에서 제시한 EULA 사항에 대한 처리는 모장이라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창작자가 제시한 저작권이던 EULA던 창작자 본인이 직접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없어요.
    그게 유저던 커뮤니티던, 특히나 사설 커뮤니티는 더욱 그렇구요. 모장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는 모장이 처리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인증받지도
    않은 커뮤니티 같은 존재에서 그러한 일들을 대신 처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장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ULA처럼 창작자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중에 하나인 저작권을 예로 들어보자면 네이버던 구글에서던 저작권 침해 등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작자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시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제 3자가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창작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아 권리를 위임받았을 때나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저작권 신고를 받아들이지 그게 아닌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문제 제시를 하면 거절 처리될 뿐입니다.

  • profile
    스라플라이 2017.06.06 22:14
    EULA는 기본적으로 유저들과 저작자간의 협약입니다. 모장의 브랜드 및 자산 지침에 올라와있는 내용에는 위처럼 사설 커뮤니티의 운영에 해당 조약의 준수를 요한다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적혀져있죠. (커뮤니티 공식 뢀동에 만EULA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2년 전 해외 커뮤니티만 해도 EULA가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를 망하게 한다라며 반발심을 표하는 글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 EULA를 지키지 않는 서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이에 덧붙여 EULA의 특이점은 유저들과 저작자 간의 조약이라는 정의에서 옵니다. 유저들이 이 약관에 참여하는 동시에 비정품 사용자에 대한 고발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 3자의 고소가 기각되는 그런 저작권 법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 약관은 모장의 가치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포럼의 이름을 가진 커뮤니티에 사용자 약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유저가 있다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다행히 한마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여 안심할 수 있겠습니당.
    해석의 차이라 한 건 준수와 처리를 구분짓는 프리루트님의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 동조하여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사과드려요...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6 20:54

    @스라플라이 더불어 저 조항 하나만으로도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유저들과 유저들이 집단체 형태로 생성되어있는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어떻게 EULA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유저들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결국엔 저 조항들을 낸 모장,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유일하게 EULA 관련 처리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1:16

    아니에요, 딱히 오해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대목도 없는데 굳이 사과하실 필요까지는 허허..
    다만 작성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예시로 든 저작권 법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자 하신건지 음..

    우선 마인크래프트 EULA를 지키지 않는 서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장이 유저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EULA를 어기는지의 여부를 모장이 "직접" 판단한 후 밴처리를 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유저들은 EULA를 어기는 서버를 신고하는 등 모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유저 자체가 직접 결정해서 밴처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모장이 EULA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애초에 EULA는 어떤 소프트웨어던지 간에, 어떤 주체이던지간에

    이렇게 다뤄지고 결정하는게 맞구요.
    유저들은 EULA를 지킬 것을 권장할 수 있는거지 위반했다고 직접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EULA를 어떤 조항에 의해 위반했다고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권리를 내세운 존재인 모장(게임사)인 것이죠.

    좀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이에 덧붙여 EULA의 특이점은 유저들과 저작자 간의 조약이라는 정의에서 옵니다. 유저들이 이 약관에 참여하는 동시에 비정품 사용자에 대한 고발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 3자의 고소가 기각되는 그런 저작권 법과는 다릅니다. " 이부분입니다.

    조약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조약이라는 특이점을 바탕으로 유저들이 약관에 참여하는 동시에 비정품 사용자에 대한 고발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비정품 사용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장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복돌 사용과 관련된 법 조항 내용 이외에는 없지 않나요. 말씀하신 비정품 사용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현재 논하고 있는 EULA 랑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애초에 조약(계약)이라는 특이점을 바탕으로 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조약이라는 특이점을 바탕으로 유저들이 비정품 사용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게 있다면 제가 방금전에 질문드린대로 모장에 비정품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 모장이냐, EULA가 게임사인 모장과 유저 개인간에 맺은 계약이니까요.

    또한 말씀하신 내용대로 EULA의 특이점을 바탕으로 약관에 참여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유저에게 EULA 위반인지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 까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고발이라는 것도 게임사의 결정, 처리에 도움이 되라면서 유저가 게임사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지 유저가 "직접 EULA 위반이다! ~~게 처리한다" 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제가 현 저작권 & 제 3자 내용으로 예시를 든건
    법적으로 내용, 의미가 서로 다르더라도 특정 주체가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 특정 주체만이 주장하고, 직접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겁니다. 게임사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계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처럼 특정 주체만이 특정 주체의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7:26
    저도 엄연히 돈을 주고 합리적으로 정품 계정을 구입한 정품유저이고
    개인적으로는 EULA 계약이 합리적이던 불합리적이던 일단 정해져있는 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는 유저분들만 활동할 수 있는 깔끔하고 클린한 커뮤니티를 원합니다. 비정품을 사용하고 EULA를 지키지 않는 유저들로 인해 돈으로 정품을 구입하고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올바르게 지키는 다른 유저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거니까요.

    허나 앞서 위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유저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와 관련되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이지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결정권"까지는 유저가 갖을 수는 없으니까요.
    유저들의 권리도 존중해야하는 것처럼 이런 게임사의 권리도 존중해야된다는 점을 참고해 한마포를 운영하고 변화를 줄 예정인 것이
    이 커뮤니티 운영자로써의 입장입니다 :)
  • profile
    스라플라이 2017.06.07 08:06
    eula를 저작권 법과 동일한 형태로,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쩔 수 없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커뮤니티가 eula 위반 유저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만 하나의 단체로 인식되는 커뮤니티 룰에 eula 단속 및 처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저작자의 자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복품 유저들의 유입이 내려갈까 걱정하는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사설 커뮤니티에서 저작권을 지키라 강요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 법 위반 단속 및 처리도 저작자가 관여할 일이지 자료만 모와두는 커뮤니티 측에서는 상관하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는 한마포는 복품 유저 활동 유지를 위해 '사설 커뮤니티의 eula 처리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았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 지금 같은 시간대에는 실시간으로 토의를 할 수 없네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로 프리루트님의 관점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더ㅣ나아간 것 같아 좋습니다 ㅎㅎ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8:34

    허허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여. 허나 남기신 내용에 한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EULA와 저작권의 차이에 있어서 생각을 잘못하셨는데 EULA는 계약이고 저작권은 하나의 법 체계로 잡혀있습니다.
    즉, EULA 계약 내용 자체는 평시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말그대로 계약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게임사 측에서 직접 이 계약 내용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작권법은 아에 국내법에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상시에 효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아에 상시로 효력을 갖고 있는, 법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국내 저작권법에 근거로 하니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요.
    허나 그렇다고 한마포에서 저작권 관련된 내용으로 활동에 막 제한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해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EULA 단속, 처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저작자의 자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다라..
    자산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저작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것 아닐까요.
    더하여 저작자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자의 자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EULA의 경우, 각 항목마다 유저들 입장에서는 해석이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해석들을 바로 잡고 정확하게 판단, 처리할 수 있는건 그 EULA 계약을 만든 게임사, 저작자의 몫이지 
    이런 성격의 EULA 항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저가 다른 유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나요.

    설령 EULA가 스라플라이 님 말씀대로 커뮤니티에서 EULA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위반한 유저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그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정확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EULA 처리권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복돌 유저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여.
    지금 논의하는 EULA와 복돌 유저와 관련된 내용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주로 국내 복돌 유저들이 활동하는 서버에서 EULA 위반이 많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근거로 논하고 있는 내용도 아닌,

    오직 EULA의 판단, 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 profile
    스라플라이 2017.06.07 08:39
    복품 사용 자체는 eula 위반이 맞습니다만 복돌 허용 서버만이 offline mode server 기능을 악용한 사례로 eula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8:43
    그렇군여, 허나 제가 방금 수정한 댓글 내용대로 지금은 오직 EULA 결정, 판단과 관련된 내용을 논하고 있는거지
    그 악용하는 사례를 예시로 꺼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일뿐이지 그게
    EULA 판단, 결정권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 없죠.
  • profile
    스라플라이 2017.06.07 08:46
    또한 국내 효력이 있는 저작권 법과 해당 국가의 법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eula는 분명 취급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위 약관른 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 애초에 계약한 사항으로 저작권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8:52

    우리들한테 여겨지는건 저작권법과 다를 바는 없겠지여 당연히. 지켜야되는 존재니까요.
    허나 엄연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서로 법적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몇가지의 법적인 차이로 커뮤니티던 유저던 기업이던 각 주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지게 되는 영향권이 달라지듯이요.

    마인크래프트 유저던 EULA를 달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자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여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MIT, GPL, All Rights Reserved 등 뚜렷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틀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EULA는 유저들 입장에서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EULA를 다룰 수 있는건 그 EULA를 내놓은 주체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동시키느냐, 어떻게 해석되느냐 등등 단순한 계약과 아에 법으로 구성되어있는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인식, 영향력 역시 다르구요.

  • profile
    signition 2017.06.10 10:39

    팩-트

  • profile
    프리루트 2017.06.07 08:01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이트 이용규칙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koreaminecraft.net/change_record/524986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00 포인트가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